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제대로 알아봅시다

실업급여 지급액 축소 논란이 뜨거운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종종 발견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네요. 물론 대다수의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구직자들은, 그 동안 정당하게 고용보험료를 내 왔고, 지금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 법으로 정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따른 조사기한은 3년이므로, 애초에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취업이 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중단한 후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실업급여도 받으면서 일을 하며 몰래 뒤로 급여를 챙기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하면 이러한 일이 없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친인척 혹은 지인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고 시 처벌받는 부정행위 유형 알아보기

• 가장 많은 경우가 자유직업활동이라고 부르는 프리랜서 활동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하루 일하고 받는 것은 큰 문제 업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그런 경우와 혹은 진짜 몰라서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특히 어르신들..)
• 취업은 했으나, 취업 신고를 하지 않고 편법으로 돈을 받는 행위들..
• 정식으로 구인을 하는 업체가 아닌 사업장을 단순히 알아본 것으로 취업활동을 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것
•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취직이나 자영업 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
•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산재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은 해외에 있지만 대리인을 통해 실업인정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지 사실 및 등기이사 등을 미신고 하는 경우 (이 경우 어차피 걸립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처분

 

 

•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 포함 전액 환수, 심하면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이라는 기한 동안 3회 이상 이러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앞으로 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공모 시 5년, 5000만원)

취업으로 간주하는 범위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실제로 취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사업주와 근로시간을 정하고 사업장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공공근로 포함)
•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이 계속 사업자로 남아있는 경우(휴업 신청해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학습지 교사, 배달 라이더,방과 후 교사 등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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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부정수급을 할 의도는 없지만, 정말 모르고 적발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어르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들을 잘 읽고, 문제 없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입증방법 정리

 

실업급여 수급종료: 구직활동 시작하시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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