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

출생미신고 아동이란, 출생 후 9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을 말합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아서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반적으로 알려진 출생미신고 아동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실상은 더욱 비참할 수 있겠죠.

 

 

• 법적 보호가 미흡합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부모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법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상속, 입양, 혼인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국민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어린이보육, 초중고등학교 등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출생미신고 아동의 건강, 교육, 복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사회적 소외와 차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정부의 통계에 반영되지 않으며, 사회적 인식도 낮습니다. 이는 출생미신고 아동이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고, 차별과 편견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보도자료

 

출생미신고 아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출생신고를 촉진하는 제도와 정책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를 발급하여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 벌금 대신 상담이나 지원을 제공하여 출생신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킵니다.
• 출생미신고 아동의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미신고 아동의 법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가족관계 등록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출생미신고 아동의 건강, 교육,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거나,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합니다.
• 출생미신고 아동의 실상과 의견을 파악하고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미신고 아동의 수와 분포, 원인과 영향 등의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합니다. 또한, 출생미신고 아동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듣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합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출생미신고 아동은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고,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출생신고를 촉진하고, 출생미신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