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아동1

• 출생미신고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 출생미신고 아동이란, 출생 후 9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을 말합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아서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반적으로 알려진 출생미신고 아동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실상은 더욱 비참할 수 있겠죠. 법적 보호가 미흡합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부모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법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상속, 입양, 혼인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 일상,생각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