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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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악플. 고소가 맞을까 고발이 맞을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온라인 세상과 현실 세상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온라인 환경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유튜브를 통한 영상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또는 블로그에 내 의견을 글로 적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활동 중에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죠. 이는 한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심가한 상처를 안기기도 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고소'와 '고발' 이 둘중에 어떠한 용어를 쓰는 것이 맞을까요? 보통 고소고발은 형사사건에서 많이 등.. 힘이되는 시사경제법률상식 2020.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