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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여러 분야 중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만 선별해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초에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인상

올해부터는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됩니다. 특히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300%로 높아집니다. 기타 일반 종합부동산세율도 기존 0.5~2.7%에서 0.6~3.0%로 늘어났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율도 늘어납니다. 1세대 2주택이라면 기존 기본세율 + 10%가 20%로 늘어나며, 3주택자라면 +20%에서 +30%로 각각 10%씩 인상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설

 
여기서 소규모의 기준은 직전기 공급가액의 합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여태까지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부가세 예정 고지라 하여 직전기 납부하였던 부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 분기가 끝나기 전에 미리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많은 1인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 한하여 6대 판매 원칙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3월부터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6대 판매 원칙이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행위 제한'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교육 분야 달라지는 점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시대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교육이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올라왔네요. 보통 등록금(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기성회비), 수업료, 교재비 이렇게 납부를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거의 필연적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맡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기존에는 정부 지원 720시간 최대 85% 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840시간 최대 90%로 높아집니다.
 

국방 분야 달라지는 점

병사 월급의 인상

병사 월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병으로 군 생활만 하고 나와도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충분히 모아서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병장의 경우 60만8천500원, 상병은 54만9천2백원, 일병은 49만6천9백원, 이병은 45만9천100원 으로 각 각 인상됩니다.
 

신체등급 기준 개선

여태까지는 몸에 문신을 많이 한 경우 웬만하면 현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위화감 조성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철저한 위계질서가 있는 군대에서 위화감을 주는 일명 문신 충 혹은 주먹을 썼던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지휘통솔하는데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문신으로 도배를 하였다고 해도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해야합니다. 
 

입영 연기 대상에 문화예술인 추가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이 지대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는 단순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메달 등 특정한 자격 조건이 있었죠. 하지만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한 게 사실이었는데 BTS의 엄청난 국위선양이 계기가 되어 이러한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 대하여 ETA(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

한국 사람이 미국에 여행 가려면 ETA를 신청해야만 하죠. 이제는 한국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에 부적합자는 거르고, 적합자는 신속하게 허가를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잘만 시행된다면 많은 부분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분야 달라지는 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민원 24를 통해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을 발급받는 것은 오래전부터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 시대가 된 만큼 모바일로도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기존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는 방법이며, 그만큼 종이인쇄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존에는 보조금 관련하여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24 맞춤형 서비스(보조금24)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에는 의무가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정한 맹견에 대해서 견주는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맹견의 종류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이 있습니다.
 

귀농 귀촌 프로그램 지원

퇴직을 하고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해도 막상 살아보면 생각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플랜카드까지 걸어놓고 할 정도니까요. 콜라를 예를 들면, 콜라 겉면에 붙어 있는 상표 비닐을 다 벗기고, 플라스틱 뚜껑 밑에 있는 플라스틱 고리를 제거한 후, 용기를 밟아서 뚜껑을 닫아 부피가 작아진 상태로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이상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만 선별해서 핵심만 알아보았습니다. 한 분야씩 자세하게 다룰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각 항목 중에서 관심이 가는 분야는 검색을 통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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