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토기해 달라지는 은행 이용 규정 알아봅시다

토끼띠의 시작인 2023년 은행 이용 규정 또한 달라집니다. 여태까지 많은 부분이 강화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제들은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바꿈으로써 보완해 나가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제도는 기존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앞으로 큰 금액을 거래하는 분들은 직접 은행을 가는 것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회 입금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인해 강화된 조치라 보입니다. 현재는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 시 1회 100만 원인데 23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듭니다.

출처: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통신 금융분야 대책 발표 자료(이하 아래 동일)

ATM 기기를 통해서 직접 현금을 입금했다면, 하루 300만원이 최대 송금금액입니다.

계좌이체나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식 은행 어플,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계속 송금했다면 이는 수취한도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인 은행도 있으며, 심지어 내 계좌에서 다른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할 때도 해당 제한사항 알림 메시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현금 500만원 이상을 찾는다면 맞춤형 문진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찾는 경우에 은행원으로부터 사용목적과 출처 등의 문진을 직접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저도 해본 경험이 있고요. 이것도 절반으로 500만 원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네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찾을 일이 많은데 이 부분은 불편함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은행원의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서 은행원으로부터 고객 피해가 의심된다면 이는 은행에서 경찰에 직접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니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휴대폰 앱을 통해 비대면 은행 계좌를 만들 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프린트로 출력한 다른 사람 신분증 사진으로도 본인 인증이 되는 등 보안이 취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왔구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은행권에서 현재 개발 중인 안면인식시스템 등이 내년부터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계좌인증 시 사용하는 1원 송금방식의 인증시간이 짧아집니다.

요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할 때 1원을 송금하면서 특정 문구를 같이 보내 이 문구를 통해 인증을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는 이러한 인증시 계좌개설용 문구가 표시되며 인증시간도 15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계좌인증 허점을 악용한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픈뱅킹 신규 가입자는 3일간 이용 한도가 축소되고 활용이 제한됩니다.

최초 3일간은 오픈뱅킹을 이용해서 자금이체가 불가합니다. 대신 결제, 선불충전 목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3일간 이용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드니 중요한 거래를 해야 하시는 분들은 주 거래은행에서 꾸준히 사용해 오셨던 계좌를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루 1천만원 이상 동일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 시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됩니다.

굳이 1천만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반복적 현금이 입금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보통 주택 구매 등 큰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견된다면 증여세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