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30만 원으로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설날, 추석 등 명절이면 서로 명절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일반인이면 큰 상관이 업겠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공직에 있는 공직자에게 명절선물을 주고 받은 경우죠. 이번에 정부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과 공연관람권 등의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까지 선물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특히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고물가, 수요감소 등 농, 수, 축산계 다방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들을 지원하는 의미와, 문화 예술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기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의 경우 10만원은 15만원으로, 특히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큰 명절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선물 금액을 높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의 별칭으로, 법률 제 20590호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품 및 향응 등의 제공 및 수수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 법률은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으로,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의 한도와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에게 명절선물을 줄 때 주의할 점은?

공직자에게 명절선물을 줄 때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와 선물을 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품의 한도는 3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성인 기준으로 적용되며, 만약 성인이 아닌 자녀에게 선물을 줄 경우에는 1만원으로 감액됩니다.
•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향응(식사)의 한도는 3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식사당 적용되며,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공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축의금(장례비)의 한도는 1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장례당 적용되며, 축의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축하금(결혼식 등)의 한도는 5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결혼식당 적용되며, 축하금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예외사항은?

모든 법이 그렇지만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선물을 줄 경우에는 금품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친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친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선물을 줄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성과급, 상여금, 장학금 등은 금품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금액이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기념품, 상패, 증서 등은 금품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물품이 고가의 물품이거나 현금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교육비, 연수비, 출장비 등은 금품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비용이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입니다. 공직자에게 명절선물을 줄 때는 이 법률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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